작성일 : 20-09-17 00:57
'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글쓴이 : 저빛나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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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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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논평서 "秋아들, 안중근 의사 뜻 몸소 실천"
추미애 엄호 나선 민주당 인사들 잇따른 망언에 '화룡점정' 평가
홍영표, 같은 날 "秋 논란은 쿠데타 세력 공작" 발언해 파문 일어
네티즌들 극대노…"미쳤나",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민주당 고발해주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의 아들을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민심은 일제히 분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뜻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미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절차로 23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을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런 꼴 보려고 나라 위해 헌신했나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제 절규를 꼭 기억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윤 의원은 서욱 후보자를 향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가 즉답을 회피하자 윤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민주당 이성 잃고 있어"
안철수 "막 나가도 너무 나가…지하에 게신 순국선열들 통탄할 것"
진중권 "秋 아들이 안중근 의사? '무공훈장'이라도 드리자" 조롱
박성준, 논란 되자 뒤늦은 유감 표명…"앞으로 신중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며 "위국헌신을 하셨으니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던가, 아니면 '군인본분'을 다 하셨으니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을 드리거나 해야 할 것"이라로 풍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포탄들 사이로 빗발치는 적탄을 헤치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하셨지 않는가"라며 "사병들의 인권향상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인권상도 드려야겠다. 옛날엔 탈영하면 영창갔는데 이제는 보훈처로 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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